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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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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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층 아파트가 49층을 넘지 않는 이유[부동산 빨간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6%252F25%252F134185635.1.jpg&w=3840&q=75)
고층 아파트가 49층을 넘지 않는 이유[부동산 빨간펜]
건물의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지키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피난안전구역 설치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과 건축법 ...
공시가격 300억 넘는 청담 에테르노, 29채만 분양한 이유는[부동산 빨간...
건물의 경우 강화된 안전 규정을 지키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규정이 피난안전구역 설치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과 건축법 ...
![[비바100] 높이 쌓은 만큼 사연도 쌓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1%252F07%252F.cache%252F512%252F20260107501424.jpg%253Fv%253D20260829033722&w=3840&q=75)
[비바100] 높이 쌓은 만큼 사연도 쌓였다
우리나라 건축법 에서 ‘고층 건축물 ’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 ‘ 초고층 건축물 ’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물을 의미한다. 그 사이는 ‘ 준 초고층 ’으로 분류한다. 저자는 “ 초고층 은 인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부터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나무를 제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 조치 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