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현재의 고용 상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시,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것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으로 실업예방,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 등의 사업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에도 7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