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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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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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바꾼다…지필공엔 획기적 투자
현재 노인 중심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 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은 연내 전국 확대를 목표로...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
요즘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심상치 않다
연구에서도 교육공무원 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도는 일반직 공무원 의 2.16배로 나타났다. 이제 교원 ... 점검하고 관리 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듯 학교 역시 교원 의...
![[정책탐구생활] 김예지 “사회적 약자 배제 없어야 진정한 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4%252F21%252F.cache%252F512%252F20260421501111.jpg%253Fv%253D20260829035748&w=3840&q=75)
[정책탐구생활] 김예지 “사회적 약자 배제 없어야 진정한 개혁”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외상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PTSD’ 등 트라우마 특성을 제도에 반영하고, 퇴직 이후에도 제복 공무원 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이 이어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을 3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 면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