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52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2-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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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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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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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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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39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및 해제를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04-25
2209643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3인2025-04-08
2209612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소송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용혜인의원 등 14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48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
신정훈의원 등 25인2025-03-28
2203630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ᆞ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