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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15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2-13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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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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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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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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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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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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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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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49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퇴직 후에도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형사 기소된 때에는 급여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등 형벌에 의한 급여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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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97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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