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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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 '체포방해' 등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형량 2년 늘어 [현장...
한편 피고인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 행사가 정지 되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경호처 처장 등의 직권을 남용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들로 하여금 의무...
"더 안 듣습니다" 대쪽 같던 판사의 1심 선고...'尹 혐의' 대부분 유죄 ...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 을 남용하여 외신... 권한 행사가 정지 되어 있었던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 의...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 을 남용하여 외신... 권한 행사가 정지 되어 있었던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여 형평성과 공직 신뢰를 높이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보수 지급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된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