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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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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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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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료지원인 제도 첫발부터 삐걱…"신청서 누락돼 심사 못 받아" 비판 빗...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 공무원 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관이 보낸 메일 본문만 확인했을 당시에는 신청... 질환 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정신 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 차원의 교육 훈련...
육아도우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요구, 불법?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확인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이 있거나 정신질환 이 있는 사람, 향 정신 성의약품 중독자 등을 모두...
요즘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나누는 대화... 심상치 않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공동연구팀의 연구에서도 교육공무원 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이는 상당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 과정에서도 신고와 조사, 민원이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교원에 대해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 면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