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47본회의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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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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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63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
2214064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3844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임.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0-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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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64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 관련 법의 적용 대상 확대,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 대비, 무인비행장치의 재난 예방 및 대응 활용,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금지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8991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화하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 교육훈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