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AI 투자 위해 국유지 공급 혁신
허용되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근거해 계획을 승인받은 주체는 이러한 비중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법적... 3대 핵심 프로젝트 입지가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비수도권 에 둥지를...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국유지 지원·예타 신속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단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메가프로젝트 상당수가 지방에서 추진되는 점을 반영해 기업 의...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국유지 직접 공급…사용료 최대 전액 감면
일반 기업 은 국유지가 전체 공장 부지의 절반 미만이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라 공장...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상당수가 비수도권 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여 녹색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는 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함 -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정부지원의 대상으로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창업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외 창업기업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 인재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후 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수출신고 정보, 외국인의 국내 투자정보 등의 자료가 다른 부처의 소관 사항이라 관련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었음 -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외국인의 국내 창업현황 및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등의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창업활성화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확대하고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타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는 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대기업의 운영비용 지원을 부정청탁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