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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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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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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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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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성재의 눈물은 통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2. 특검: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 청사로 돌아와 뭘 했나? 박 전 장관: 계엄법 을 공부한 지...
‘계엄 매뉴얼’ 작성한 중부발전…기후에너지부, 즉각 감사 착수
이와 관련 중부발전은 비상상황 시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만든 ‘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에선 계엄법 을 요약해 계엄사령부가 ‘징발’할 권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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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대변인 논평] “4.3계엄 불법” 망언, 김민석 총리는 사퇴...
더 나아가 4·3 사건을 '불법 계엄'으로 인한 사건으로 표현했다. 일부에서 계엄령 선포 가 계엄법 입법 전에 이뤄져 불법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4월 3일 새벽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이 조직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현행 계엄법에 기본권 침해 방지 내용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계엄시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도록 계엄법 개정을 제안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 대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회에 대한 통고 전까지 계엄령 발효를 금지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즉시 계엄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국무회의 재적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