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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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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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라이프, 취업준비 청년 초청 채용설명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958_214936_419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라이프, 취업준비 청년 초청 채용설명회
BNK금융은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직후부터 긴급 구호물품과 임직원 현장 복구, 급식차량 운영, 금융지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8월 18일에는 옥포 초등학교 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등 이재민 보호시설에 재난·재해...
'욕하고 협박하고' 존중 잃은 교권…가르칠 권리 외면받다
세종시 보건 복지부 청사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충북교총 제공... 꾸짖은 교사 를 찾아가 협박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도 많다.최근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A 씨는...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어린이 화상예방교...
아울러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및 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한림대 학교 한강성심병원 간호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3일 영중 초등학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울증을 앓던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 신청 시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