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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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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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 ·복지 등 지역사회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0309_147422_1659_v150.jpg&w=3840&q=75)
[팩트로 본 외국인⑨] 외국인이 늘면 주택· 학교 ·복지 등 지역사회 부...
통역·민원· 보건 ·안전·가족지원과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다. 교육부가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늘어나는데 교사 와 한국어교육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학교 가 힘들어진다. 지역 인구는 늘었는데 보건 ...
'콩주머니 사건'에 충격받은 교사 들, "실내체육도 포기해야 하나?"
초등학교 교실에서 '콩주머니 던지기' 활동 중 넘어져 다친 학생의 부모가 사건 발생 2년 만에 담당 교사 를... 바로 보건 교사 를 통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0년 정년퇴직한 A씨는 당시 시간강사로 일하고...
"경기도민 생명 지키는 공공의료원, 빚내서 버틴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 교원은 관내 전보에서는 이런 우대를 받을 수 없는 반면, 유치원이나 초등 ... 지체장애인 교사 입니다. ' 학교에 화재가 발생 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학교 건강검사 시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 교육 및 의료기관 연계 치료 등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에게 비만,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나타나고 있어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 - 과중한 학업 부담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울증을 앓던 여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질환교원의 복직 신청 시 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