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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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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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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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와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하고,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하고,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