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있는 신체적 ·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 아동학대의 영향…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상처 아동학대 경험은 아동에게 깊은 장기적 흔적을...
![[위클립] 10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36507_60730_2525.jpg&w=3840&q=75)
[위클립] 10월 5주
교육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장기간의 수사와 송치, 불기소 과정을 거치며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번 법 개정...
교원 질환 ·질병휴직 심의 유명무실(?)
질환 교원심의위원회는 전체 교원 중 정신적 ·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 ·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교원 중 교육공무원법 , 국가 공무원법 ,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질병휴직, 휴직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