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 질환 ·질병휴직 심의 유명무실(?)
질환 교원심의위원회는 전체 교원 중 정신적 ·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적 ·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교원 중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에 근거해 질병휴직, 휴직관련...
"초등 학교 마다 1명씩 전담 경찰"…여야, '하늘이법' 속도 낸다
법안에는△ 질환 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정신적 · 신체적 질환 교원의 복직을 심의할 때 심의 과정은 대통령령으로 두되 최종 승인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는 내용) △초등 학교 1곳당 SPO 한명씩 의무 배치 등이 담긴다. 이러한...
![[Top 5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 차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한다더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410%252F121717_73929_2835.jpg&w=3840&q=75)
[Top 5 베이비뉴스] 우리 아이 차별 없애기 위해 유보통합 추진한다더니...
개념"이라며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지출이 가능하다"고도... 디지털 기기의 과사용으로 인한 문해력 저하 및 신체적 , 정신적 문제 발생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책 수립이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출 의무가 있음 -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국가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는 점이 있음 - 변화하는 국제적 교육추세에 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충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교육을 줄이고,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사학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를 실시하여 사학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현행법상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의 제도는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사법인성(私法人性)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사학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 학교법인의 정관 내용 중 목적, 명칭,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보고하도록 함 - 학교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 학교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교육 및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사학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총 잔여재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잔여재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와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할청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진흥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준교육비의 2분의 1 이상을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를 그 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유리한 조건 및 무상으로 임대·양도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학교법인이 학생에 대하여 시행하는 장학금 그 밖의 학비 대여 사업 등에 대하여 대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별도의 지원과 보상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ᆞ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ᆞ운영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개선을 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급증하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