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땅이라도 현수막 내 맘대로 못 건다?
말한다"고 정의 한다. 같은 법 제3조는 현수막을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에 제출했다. 조 후보는 서울 전역에 내건 현수막에 "퀴어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전국조례대잔치] ⑦-1. 전북, 전국 첫 '기후불평등' 조례는 제정했지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5%252Fjud.jpg%253Fv%253D1778946643&w=3840&q=75)
[전국조례대잔치] ⑦-1. 전북, 전국 첫 '기후불평등' 조례는 제정했지만...
의 정의 다. 전북은 전국 최초로 '기후불평등'을 조례 제목에 직접 명시 했다. 하지만 조례만 제정됐고, 여기에... 점, 국가인권위원회 가 2024년 12월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설화에 개헌 독주·공소 취소 특검까지 … 민주당發 삼재에 흔들리는 선...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아동 학대 비판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두 사람은 사과했지만 한 학부모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에 진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