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32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2-1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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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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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4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교육연구원의 제한적인 연구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여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
1913610원안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정무위원장2015-01-09
1806684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지원을 담당하게 함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진성호의원등 11인2009-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30상임위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2210064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교육연구원의 제한적인 연구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여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