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31상임위 심의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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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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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20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면책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위자 외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법인이나 사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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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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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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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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