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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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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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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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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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의 업무보고가, 오후에는... 실업급여', '일하는사람 기본법 ' 추진 정부가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기 진실화해위, 사무처 28명 증원…'조사3국' 설치 밑작업
과거사정리 기본법 '(과거사정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 2월... 1명) △ 국가보훈부 (7급 1명) △보건복지부(5급 1명) △성평등가족부(6급 1명) 소속 등 전문행정을 담당하는...
국가보훈부 ,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 전시포스터 [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 가 25일 경기도 수원에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보훈 기본법 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 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체계와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해야 함 - 국가보훈부의 위상에 걸맞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정책개발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ᆞ개발, 교육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