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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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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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예술인 지위 · 권리 보장 "…전북도의회 조례 제정 추진
오는 9월 3일부터 여는 제431회 정례회에 상정되는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를 신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예술인 ...
'서부지법 난동' 현장 기록 다큐감독 벌금형, 헌재가 따져본다
재판부가 내놓은 판결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등을 우선 적용하지 않거나 국제법과 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등 법률 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이슈진단]지원금보다 권리 보장 …'문화예술도시 울산' 첫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us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64989_624058_5505_v150.jpg&w=3840&q=75)
[이슈진단]지원금보다 권리 보장 …'문화예술도시 울산' 첫 과제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이른바 예술인 권리 보장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제정돼 2022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예술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직업적 권리 , 성평등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 신체예술을 시술하는 시술소가 시설, 장비, 안전관리, 보건위생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체예술업이 문화예술로서 운영되고, 국민의 권리보장과 보건위생상의 안전 등에 대해 제도화하고자 함 - 신체예술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신체예술 시술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예술업의 안전한 운영과 신체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체예술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와 예술인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