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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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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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업승계]명의신탁 실제 소유자확인 제도,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5%252F02%252F03%252F2025020311132066567_l.jpg&w=3840&q=75)
[가업승계]명의신탁 실제 소유자확인 제도,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증여...
공장토지 및 건물, 차량의 장부가 75억원에 대한 취득세 는 1억6천500만원( 지방세 포함 세율 2.2% 적용)이다....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실제 소유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세감면 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체 M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모(75) 씨는 이제 회사를 자녀 에게 물려주고 은퇴하기로... 취득세 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조세 특례제한법 」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가업승계 상담소] (30)제과점과 기업상속공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2%252F02%252F2026020218371114397_l.jpg&w=3840&q=75)
[가업승계 상담소] (30)제과점과 기업상속공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71) 씨는 작년에 기업을 매각했다. 두 아들이 가업승계 의사가... 뒤 자녀 에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를 통해 물려주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 특례제한법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이 되는 출산일 기준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