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증금 떼여도 전세 대출은 '내 몫'…현실적 구제책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 ' 전세사기 피해자 ' 인정받기 변호사들은 A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치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주진우" 전세사기 ·구직급여·정치장벽 손본다"...청년 보좌관과 '청년4법...
'청년보호 2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 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48개월로...
올해 1월~5월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의 90% 법정처리기한 넘겨 처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하며, 지원방안 신청기간을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