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24상임위 심의개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2-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84본회의 심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소재지를 두어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의원 등 18인2025-06-17
2208081공포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용어상 혼란과 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1인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