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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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에도 임용된 경찰 또 범행
경우 를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아닌 기소유예를 영구적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촬영과 같은 유형의 범죄 행위는 성범죄 피해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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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칼럼] 코넬대 집단 성폭행 사건, 대학의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어쩌다 여학생이 참여했고 알코올에 심지어 마약까지 흡입한 남학생들은 이성을 잃고 성범죄 를 저지른다.... 대학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와 조사,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절차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 리버럴아츠...
!['한강공원 흉기 위협' 피의자..."잘못한 게 없어"[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929%252F202609291533535642_t.jpg&w=3840&q=75)
'한강공원 흉기 위협' 피의자..."잘못한 게 없어"[뉴스퀘어 2PM]
지나가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고요. 이 피해자 가 저항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무복무 중인 자가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밖에 없음 -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취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함 -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사람에게 봉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봉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비위혐의가 있는 장기복무 군인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한 차례 지원 전역이나 의무복무기간 만료에 의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기복무자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역시키지 못하도록 함 - 임용권자등은 장기복무자가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장기복무자가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군검찰, 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 임관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