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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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려차기 사건 검사' 김세희 “경찰 이미 과부하...1명이 이미 100건 넘...
등 성범죄 추정케 하는 흩어진 증거들 모아 보완 수사 진행” “추후 당시 입었던 청바지 안쪽서 피의자 DNA...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 는 피해 진술하고 난 다음에 회유도 많고 또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 에는 이제 엄마가...
군인 성범죄 , 형사처벌 넘어 징계·신분까지 영향
군인이 성범죄 에 연루된 경우 범죄의 유형과 피해자의 신분 등에 따라 군형법뿐 아니라 형법이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군 인사 ·징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열연 군형법전문 김태환 변호사
검찰공화국 끝과 경찰공화국 시작?
내부 통제 외부 통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중요 정책과 인사 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지나치게 지연했을 경우 피해자 와 고소·고발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무복무 중인 자가 전역하려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밖에 없음 -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의무복무 중인 경우 전역 후 취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쉽게 전역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내 성범죄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을 제한함 -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사람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심신장애로 1년 미만 휴직하는 사람에게 봉급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봉급 지급 기준을 변경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와 그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2005. 2. 24)하였지만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음 - 비위혐의가 있는 장기복무 군인이 징계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으로 한 차례 지원 전역이나 의무복무기간 만료에 의한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기복무자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역시키지 못하도록 함 - 임용권자등은 장기복무자가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장기복무자가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감사원과 군검찰, 헌병,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 임관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