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화물비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ᆞ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 -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ᆞ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 -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컨테이너 하역 운임 및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나, 신고제 전환 이후 오히려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국부유출의 우려와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인가제 요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 외곽 섬들의 해상교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섬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휴ᆞ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매표 수입 감소액을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