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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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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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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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의6)] -대상 가업: 가업상속공제와 동일 -증여 물건: 주식 또는 출자 지...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한다. 유의할 점은...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명의이전 방법·세금문제 꼼꼼히 살펴야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 하는...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세법 근거한 익금·손금 조정 통해 정확한 과...
현재 법 및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표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 강화와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