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14본회의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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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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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23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25전쟁 참전유공자 중 학생 신분이었던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여, 이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8-12
2208288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참전유공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2-19
2208217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여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는 법안임.
강준현의원 등 13인2025-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39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ᆞ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도 대한민국6ᆞ25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존속을 유지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4-06-25
2202446본회의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그 유족까지 확장하여 유족도 단체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