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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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범죄, 처벌에서 치료로)③(단독)법무부, 마약재활과 4곳→13곳 확대...
출범하면 정신질환 자 등 범죄 유형별 전담 교도소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교정본부 관계자도 마약류 사범은 물론 범죄 유형별 전담 관리를 위해선 독자적 인사와 예산권을 가진 교정청 승격이...
한국은 교사 혼자 싸우는데…무너진 교권 지키는 세계 각국 '참 교육 ' 실...
교사가 정신 질환 을 이유로 휴직계를 내기도 했다. 초등 교사 임용 경쟁률 역시 과거 10 대 1 수준에서 역대 최저 수준(2.3 대 1~2.9 대 1)으로 떨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중국은 글로벌 교육 기관...
교도소에 에어컨?…청주여자교도소 체험기
반면 철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교정시설 안에서 매일 재소자들을 마주하는 '교정 공무원 '들은 절박하다.... 자해 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정신질환 치료 없이는 재범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 등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파면ᆞ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해당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상담 및 치료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직권 면직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