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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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본격 시동
아울러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으로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 계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센터 개발이 단순 부동산 프로젝트가 아닌 ' 에너지 기반 인프라 비즈니스'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수도권 할증 빠진 반쪽짜리 정책인가
지난 2024년 6월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와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해 연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경제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환영..."조속한 시행 필요하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근거 법률인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지난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제시됐다.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편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의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