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11본회의 심의개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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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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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 안전 관리 등 제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검사 및 운송 보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 중립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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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