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11본회의 심의개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mpacton.net2026-08-07중립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 사용후 배터리 정책 연계·자율주행차 국제...
우선 사용후 배터리 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 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 배터리 ... 있으며, ' 사용후 배터리 의 관리 및 산업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유통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venturesquare.net2026-06-30중립
엘앤에프, 배터리 순환경제 승부수…씨아이에스케미칼 전략 투자
국내에서는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고, 유럽연합(EU)도 배터리 내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면서 순환경제...
zdnet.co.kr2026-06-30중립
엘앤에프, LFP 재활용 광물 확보 본격화…CIS케미칼에 전략적 투자
지난 4월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번 투자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740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 안전 관리 등 제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검사 및 운송 보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 중립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기헌의원 등 11인2025-09-05
2209416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