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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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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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객선도 버스타듯 부담 없어야…‘i-바다패스’ 전국 확대 필요”
연안여객선은 2020년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제한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전체 운임지원금은 421억원인 반면 2022년 기준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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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투명한 재정 집행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줄 법적·제도적 안전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여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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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따라 김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김천시 농촌 지역의 인구와 토지 이용 , 정주 환경 등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교통기본법안
- 기본적인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교통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함 -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함 -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 상의 대중교통시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함 -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의 제시와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ᆞ기준 및 조사ᆞ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ᆞ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통기본법안
-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며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며, 교통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마련함 -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같은 법상의 대중교통시책을 이 법에 흡수하면서 추가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교통권의 보장 및 진흥 시책방향을 제시함 -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의 수립ᆞ시행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와 교통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며,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공영제 등을 추진한 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목적에도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며, 주민참여 노선결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무적 포함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