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광산 안전관리 AI가 책임 진다"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대성MDI 등 27개 광산 에서 43명의 실무진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AI 광산안전관리 솔루션 핵심기능 소개 및 현장 실증사례 발표 ▲위험성평가 자동화 프로세스 시연 및 사용자 교육...
![[전남은 오늘] 전남광주시교육청·전남광주 광산 구·전남대학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453_181310_4813_v150.jpg&w=3840&q=75)
[전남은 오늘] 전남광주시교육청·전남광주 광산 구·전남대학교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ESG 교육지도사 과정'에서는 국내외 ESG 동향과 분야별 사례를 살펴보고 교육... 체험은 3개 장소로 나눠 진행하며 유아숲지도사와 밧줄놀이 전문가, 활동 보조자가 진행과 안전관리를 맡는다....
![[Who Is ?]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04154730_45774.jpg&w=3840&q=75)
[Who Is ?]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정일택은 함평신공장 건설은 금호타이어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적 투자이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 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와 213억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에 정보통신망과 대피시설의 설치 및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를 집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추가함 -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광산에 파견하도록 함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대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천채굴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