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주시, 활옥동굴 제재에… 운영사 " 안전 조치 이행" 반박
논란이 된 보트장에 대해서는 "당초 관계기관과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하며 운영해 왔으나 이후 행정절차와 국유지 통행권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적법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신청했고...
충주 활옥동굴 "관련 법 없어 시와 협의해 운영"
이들은 "동양활석 광산 의 경제성이 낮아지면서 2018년 충주시와 관광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관광시설을... 보트장 안전관리를 감독하며 운영하다 시의원 지적에 따라 적법한 운영을 위해 2025년 4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영우자원, 활옥동굴 논란 공식 입장…"충주시와 해법 찾겠다"
회사 측은 동굴 안전 성을 과거 광산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관광구역의 관리 상태와... 이에 적법한 운영을 위해 2025년 4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충주시가 산림청 국유지의 통행권원 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와 213억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에 정보통신망과 대피시설의 설치 및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를 집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추가함 -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광산에 파견하도록 함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대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천채굴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광산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광해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