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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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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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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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양소식] 국가유산 활용사업 본격 시동 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361720_1545671_524_v150.jpg&w=3840&q=75)
[청양소식] 국가유산 활용사업 본격 시동 외
시에도 수시 지원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일손 부족으로 적기 영농이 어려운...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정기 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빨라진다…고위험 운전자 행정처분 기간 절반 ...
경찰청과 한국 도로교통 공단이 치매·정신질환·후천적 신체장애 등으로 운전 위험성이 커진 운전자 에 대한 운전면허 사후 관리 절차를 앞당긴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파악부터 면허 유지 여부 결정, 행정처분까지...
'주기적 시험'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까지…초 고령 화시대 안전 대...
도로교통 공단에 따르면, 운전자 들은 면허를 딴 뒤에도 적성검사(1종 면허, 만 70세 이상 2종 면허)를 정기 적... 고령운전자 가 교통 안전교육 이수 과정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때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가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범칙금ᆞ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을 도모함(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하여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운전가능성 여부와 수시적성검사 합격여부를 판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