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익 12억 불법 공유 사이트의 몰락… 꼼수 링크도 저작권 침해 방조 성...
민사적 으로도 수억 원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용자 책임과 창작자 피해… 불법 유통 근절 과제 법리적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이용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책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뉴토끼’ 폐쇄가 남긴 질문
당연히 저작권 침해 규모 역시 막대하다. 업계에선 누적 피해액이 적어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민사적 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저작권법 제125조 및 제125조의 2에 따라 손해액 또는 법정...
![[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4%252F20260417130510_2322987_1200_924.jpg&w=3840&q=75)
[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 저작권 침해 ’에 대한 민사적 대응이다. 해당 제3자에 대해 해당 저작권 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하거나,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배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침해 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 -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복제물 링크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및 링크 정보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법 복제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로 늘리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