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04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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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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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4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7인2026-08-19
222060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8-14
221866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 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21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자본시장에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기준과 이사회 공시의무를 강화하며, 주요사항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3-12
220617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 시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ᆞ공시하고, 가액 산정기준을 폐지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며, 외부평가기관 평가ᆞ공시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6인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