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운용현황 주기적 공개 추진..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수입 증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달 ...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 행안부 장관이 월별·세목별...
![[구구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소통과 혁신'의 도시 마포 (유동균 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tbs.seoul.kr%252FUpload%252FImage%252F20211015%252F00000000000000262383.jpg&w=3840&q=75)
[구구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소통과 혁신'의 도시 마포 (유동균 구...
이어와 지방세 징수유예, 공공시설 점포 임대료 감면 등 시행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서울시 통계자료 중에 ‘1인당 도보생활권공원면적’*을 보면,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넓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해 국회 등이 원하는 경우, 지방세 기초자료를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세통계센터 설치 및 지방세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등에 체포ᆞ구속ᆞ유치된 납세자의 서류 송달 방법을 개선하고,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며, 영세법인의 대리인 선정 신청 대상 확대 등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