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10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2-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7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02
221509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0739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와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대규모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7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 사업의 경우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1인2026-02-02
2201400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을 설정하며, 국회의 감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임.
김영환의원 등 35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