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게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9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4. 15.)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김춘진의원 대표발의안과 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을 조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신설함 -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ᆞ휴업ᆞ재개 신고 의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함 -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함 -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와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발각 전·후로 확대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 수정ᆞ삭제 등 조치 요청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