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국회의원 " 공항 통합 강행하면 영종 종합병원 못 짓는다"
최근 3년 동안 인천 공항 과 인근 지역 응급환자는 6,127명, 중증환자는 949명에 달하지만 공항 반경 20km 안에는...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영종 공항 병원 설립을 위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인천국제공항공사 법...
![[ 인천 TV]｜[단독] 인천 공항공사 ,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318361_322668_2016.png&w=3840&q=75)
[ 인천 TV]｜[단독] 인천 공항공사 ,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계 관문 공항 의 의료... 현행 의료법 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근거로 악용할...
![[단독] 인천 공항공사 ,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318343_322646_5630.jpg&w=3840&q=75)
[단독] 인천 공항공사 ,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운영 법안 '반대'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세계 관문 공항 의 의료 공백은... 현행 의료법 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근거로 악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재난이나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