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91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9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9-17
221219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32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육공무원을 배제하고,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와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2-18
2208160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9인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