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89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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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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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113수정가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적공부정리 및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 변경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완화함 -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 기준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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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의 정의를 수정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항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5인2024-06-18
2217745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성과를 점검ᆞ평가하는 정기 평가 의무를 명시하고,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 항목을 설정하여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정성ᆞ신뢰성 확보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