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8088상임위 심의개정안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발의일: 2025-02-12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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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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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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