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86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2-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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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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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16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 지원과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려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4인2026-07-29
221180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주민 또는 주민단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07-29
2204224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의 개발, 생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의무화 및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2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3인2024-08-07
2201728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인철의원 등 17인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