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연합회와 연합대를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조직 이상 설립 가능하게 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자율방범대는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일부)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그 활동을 태만히 하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 -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연합회 및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 장비의 구입, 교육, 훈련, 포상, 보험가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임 -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율방범대원은 경찰서장이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경찰서장은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경찰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ᆞ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읍장ᆞ면장ᆞ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ᆞ도 연합회 및 시ᆞ군ᆞ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 지급과 재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고,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을 통해 자율방범활동을 진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