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8081공포개정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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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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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43본회의 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