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8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2-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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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6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8-03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340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4인2025-09-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50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1-31
220492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