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담당하기보다 다양한 형태 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 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처럼 모든 노동자가 의무 가입하는 법정기구라기보다,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대상을 ‘ 근로 자’로 두었으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 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기 위해 2019. 1....
달라지는 인사관리, 근로 계약의 다음 모습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가 과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처럼 다양한 ... 개별적인 역할과 보상의 차이를 둘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와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