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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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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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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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실직·퇴직 후 학자금 까지 막막…퇴직증명서 없이 상환 미룬다
독촉장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자금 상환 편의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예산까지...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03%252Frcv.YNA.20260630.PYH2026063020080001300_P1.jpg&w=3840&q=75)
협치의 무덤이 된 ‘법안의 무덤’[점선면]
당시 ‘서울 초등교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등이 함께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밖에도 사회적 타협점을 찾기 힘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학자금 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자 함 -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면제, 개인파산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채권에 대한 면책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학자금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함 -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해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며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