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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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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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자금 대출 안 갚고 해외로?… 미신고 인원 4년새 4.1배 늘어
한편 현행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 원리금...
학자금 채무자 해외이주 미신고 4년새 4배…파악까지 평균 254일
출국 후 신고해 사후 파악된 채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2년 103명, 2023년 166명, 2024년 274명, 지난해 34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8월에만 316명이다. 현행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학자금상환 법)에 따르면 해외에...
졸업해도 이자 걱정?… 학자금 대출 규제 확 푼다 [절제의 미학, 탈규제 세...
[최민호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 :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졸업 후 기한은 제한을 폐지하고, 상환 기준 소득 도달할 때까지로 일원화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해 소득이 생겨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학자금 대출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자금을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있음 - 타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다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용률과 민자기숙사의 비싼 비용 때문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자 함 - 제도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면제, 개인파산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채권에 대한 면책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학자금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한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졸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자금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함 -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해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으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하고, 재학 중 기간을 포함하며 졸업 후 2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