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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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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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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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남동 고급주택 갈등, 급경사지 지표면 산정·전면도로 설정 놓고 해석...
해당 건축물 에는 서울시 조례뿐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상 높이 산정 기준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주택 북측에 있던 공공토지의 처리 과정도 논쟁거리다. 용산구는 2022년 11월 해당 주택과 맞닿은 143㎡ 규모 의 도로를 용도 폐...
한남동 고급주택 '8m 높이' 논란…건축허가 적법성 4대 쟁점
서울시 설명대로라면 해당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는 서울시 조례뿐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적인 높이 산정 기준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쟁점③ 공공도로 143㎡ 용도 폐지·매각…건축부지와 연관성은 건축물 높이뿐...
삼성전자 아산사업장 대 규모 증축 '허가 초읽기'…건축허가 타당성 확보
주 용도 는 공장이다. 증축 규모 는 주 1동과 부 2동으로 건축면적 2만9,670.63㎡, 연면적 13만6,875.11㎡에... 건축물 은 지상 1~9층, 지상 1~4층,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로 각각 계획됐으며, 전체 주차대수는 1,608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 소재와 시정을 요구할 주체가 모호함 -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 전에 관계 법령상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계 법령의 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상의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함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함 -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함 -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심의 규정을 신설함 -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을 추가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축관계자 간 설계 등 업무 계약시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폐지함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폐지함 -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함 -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어 폐지 제한을 신설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건축사가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도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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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건설위탁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여 공공공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와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