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임 -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부정훈련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훈련수당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훈련수당수급계좌로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 변경 신고 중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 -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유?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로부터 구인정보를 받을 때에 요구하며 이를 구직자가 알 수 있게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